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미국이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려는 지금, 우리의 선택지는 분명하다”며 “이제는 핵 균형 전략, 대한민국의 자체 핵무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핵은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다. 북러 협력으로 그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만약, 국정이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이 김정은과 위험한 ‘핵 거래’를 재추진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우리도 핵을 가져야 힘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썼다.
나 의원은 그간 자신이 주장한 ‘핵무장 3원칙’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국제 정세를 반영한 핵무장 △평화를 위한 핵무장 △실천적 핵무장 등이 3원칙이다.
그는 “어떤 이는 이를 두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북핵 위협 앞에 우리가 언제까지 손 놓고 있어야 하는가”라며 “우리의 핵무장은 북핵 폐기, 진정한 비핵화를 위한 ‘평화적 핵무장’이다.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것, 그것이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SNS를 통해 트럼프의 발언을 언급하며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현실화해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며 핵무장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야당 대표로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는 전술핵 재배치 문제는 미국의 비핵화 정책에 배치된다고 입에 올리지도 못했다”며 “이번에 워싱턴에서 만난 공식 인사들이나 비공식 측근들은 모두 북핵 문제는 한국 지도자들의 의지 문제라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 당시는 트럼프가 45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돼 집권했던 시기다. 같은 트럼프 행정부이지만 북핵 대응을 두고 트럼프 1기와 현재의 온도차가 뚜렷하다는 얘기다.
아울러 홍 시장은 “이제 남은 건 남북 핵균형 정책을 통해 북핵의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며 “트럼프 2기는 북핵 문제를 현실적으로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방미 중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어떻게 하면 핵 균형을 이룰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핵 균형이 깨진 것이고 크게 보면 안보 균형이 깨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자체 핵무장론에 관해선 “꼭 그래야 한다는 생각은 아니다”라면서도 “우리 정치권 일각에선 북한 비핵화를 아직 믿고 있는데 이런 표현은 이제 순진한 얘기”라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아직은 핵무장론에 대해 신중한 분위기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트럼프 발언과 관련 “당 입장에선 굉장히 유감스럽다”라며 “트럼프 정부가 바로 오늘 출범했으니,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지 두고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관련 언급 대신 비핵화 기조만을 재차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대화 재개’ 의지에 대해 환영 의사를 표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이제 뉴클리어 파워다. 그는 내가 돌아오는 것을 반기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어떤 제재도 북한의 핵 개발을 막지 못했다”며 대북제재의 한계를 인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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