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는 등 고령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만큼 은퇴 시점 조절 등을 통해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늘릴 방안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
2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 요인이 소비성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연평균 민간소비 증가율은 3.0%로, 연평균 GDP 성장률(4.1%)을 밑돌았다. 이에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을 의미하는 평균 소비 성향 역시 2004년 52.1%에서 지난해 48.5%로 3.6%포인트 떨어졌다. 국내 경제가 성장하는 속도만큼 소비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KDI는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주요 원인으로 기대수명 증가를 꼽았다. 은퇴 연령에 비해 기대수명이 빠르게 증가하면, 퇴직 후 여생이 길어지며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하려는 동기가 강해져 소비성향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기대수명이 1년 증가할 때 소비성향이 0.4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2000년대 이후 고령층의 사망률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인구 전반의 기대 여명은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04년 77.8세였던 기대수명은 2024년 84.3세로 약 6.4세가 늘어났다.
소비성향을 처분가능소득 대비 소비지출로 한정하면 감소세가 더 크다.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 중 세금이나 의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제외하고 소비·저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뜻한다. 지난 20년간 관련 소비 성향은 7.8%포인트가 하락했다. 소득에서 소비를 줄이고 그만큼 저축을 많이 늘린 것으로 풀이된다.
소비력 큰 50~60대 소비 가장 크게 감소…“은퇴 시점 조절해야”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성향이 하락했고, 고령층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0대의 소비성향은 20년간 2.0%포인트 내리며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어 △50대 -1.9%포인트 △40대 -1.6%포인트 △30대 이하 -1.4%포인트 △70대 이상 -0.9%포인트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50~60대 소비 성향은 3.9%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전체 소비성향 하락분의 절반 수준이다. 해당 연령대는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로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의 소비 감소가 전체 소비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KDI는 평균 소비 성향이 오는 2034년 46.3%로 저점을 찍고 다시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대수명 증가세가 점차 둔화하고, 상대적으로 소비성향이 높은 75세 이상 초고령 인구의 비중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향후 20년간 기대수명 증가는 지난 20년의 절반 수준인 3.5세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소비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소득이 줄어도 소비를 그만큼 줄이지는 않는 경향이 있다”며 “따라서 초고령 인구는 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KDI는 평균 소비 성향 하락에 대응하기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은퇴 시점을 적절히 조정하고,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는 논리다.
김 연구위원은 “연공서열형의 경직적인 임금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및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노동시장의 마찰적 요인을 해소해 고령층 노동 수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