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권한대행 "민생법안, 추경 등 '국정협의회' 가동해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설 연휴 이후 첫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해 이같이 말했다. 최 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추가 재정투입(추경) 등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최근 경제 어려움을 언급하며 국정협의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대행은 “작년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여기에 미국 신정부 정책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은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하다”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중인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예시로 들었다. 또 미중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몇 달째 계류중인 반도체특별법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도 언급했다.

최 대행은 “조특법 개정안과 같은 민생법안은 물론,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는 반도체 산업을 위한 반도체특별법,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관련 입법도 더욱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 등에서 언급되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고 부연했다.

또한 최 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다.

최 대행은 “늦어도 3월까지 관련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특별검사 제도가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재판절차가 우선 진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