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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경제활력 민생특위 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1차 전체회의를 마친 이후 브리핑을 통해 활동방향의 첫 의제(어젠다)로 외로움과 고립, 단절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높은 나라가 돼야 하지만 그늘진 곳을 없애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결국 통합의 어젠다가 필요한 것인데, 그중에서 우리 옆에 깊숙이 들어온 사회적 아픔이라 생각하는 외로움과 고립, 단절의 어젠다를 던지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립·은둔 청년, 신중년 남성들의 우울증, 자살이 급증하고 있고 노인분들의 고독사 문제도 오랫동안 우리 옆에 있어 왔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 자체가 너무 낮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외로움을 관리하는 부처를 신설하고 일본도 고립부 장관을 새로 만들어 이러한 문제를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개별 지방자치단체 노력 이외에 국가 차원의 관심이나 투자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특위의 진단이다.
특위는 외로움·고립·단절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안에 대책단을 꾸려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와 중앙정부간 협력을 강화하는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규명하고 통계를 만들어 사회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그것을 위한 협업을 어떻게 할 지 담당할 국가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총리실 안에 대책단을 꾸려서 재원과 조직을 투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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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박수영 의원도 “이것이 보수정당의 어젠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약자와 고립, 은둔 청년과 어르신 등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 사회 전체의 생산성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수감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표심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윤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가 줄고, 생산 가능 인구도 줄기 시작해 국민 개개인이 귀해지고 있지만 (외로움과 고립, 단절) 문제를 상당히 등한시했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치 스케줄과는 상관없이 시대의 급소를 찾아내서 해결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등 미래먹거리 4법 처리 속도
국민의힘은 이날 경제활력 민생 특위 가동을 시작으로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법안처리와 정책입안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에 시달리는 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어르신 정책, 영세 사업장 근로자 보호 대책, 늘어가는 1인 가구, 고립·은둔 청년, 주거 취약계층 등 약자를 보듬는 정책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부터 먼저 짚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교착 상태에 빠진 국회이긴 하지만 이번 주에 야당과 만나 반도체 특별법 등 미래 먹거리 4법을 타결해 볼까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서로 절충 협의하면서 2월 임시회에 통과시킬 법안 조율을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내수 경기 침체, 부동산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서민 금융 문제 같이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