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쟁부 "전작권 전환, 합의 조건 충족이 먼저…결과 예단 안 해"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전쟁부(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은 한미가 합의한 조건이 충족돼야 이뤄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작권을 신속히 돌려받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주한미군사령관이 전환 조건이 바뀌었다고 언급한 데 따른 반응이다.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에 있는 전쟁부(국방부) 청사 펜타곤.(사진=AFP)

19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전쟁부 당국자는 이날 VOA의 서면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여전히 미국과 한국이 상호 합의한 조건에 기반한 절차로 남아 있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양국이 전환에 앞서 필요한 조건들이 충족되도록 한다는 데 계속 뜻을 같이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양자 간 절차의 결정이나 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VOA는 이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환수 발언과 용어 문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전환 조건 관련 발언에 대한 입장을 전쟁부에 물었다. 전작권은 전쟁이 났을 때 한국군을 지휘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군사령관이 갖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을 “반드시 신속히 돌려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만큼 더는 미국에 전작권을 맡겨 둘 이유가 없다며, ‘전환’이 아니라 ‘환수’ 또는 ‘환원’이라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핵 전력을 제외한 재래식 군사력에서 한국이 세계 5위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핵무기는 실제 전투용이 아니라 최후의 방어용 무기라고 평가했다.

반면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전작권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이 달라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미가 2014년 합의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연합 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군사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다.

하지만 전쟁부는 브런슨 사령관이 말한 조건의 변화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기존 전환 조건이나 평가 기준이 실제로 바뀌었는지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