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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해 우선 학습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는 대학생 예비군들이 학교로부터 성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련 시행령(예비군법)을 정비하고,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해 몇 개 대학에서 훈련으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해석의 여지가 있는 예비군법 10조 2항에 구체적인 행위 규정들을 담아, 예비군에 참여해도 학업 현장에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또 예비군 훈련 참여를 위한 무료 수송 버스 운영을 추진한다. 앞서 양천구는 관내에 거주하는 예비군 1~8년 차 8500명을 대상으로 3월부터 예비군 훈련 수송 버스를 무료 운영했다. 이를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서울시, 더 나아가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당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는 자영업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 현실화 방안도 추진한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손톱 밑 가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토익 성적 유효기간 연장 등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 대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보려고 한다”며 “학생들이 수업도 듣고, 시험도 치고, 취업준비도 해야 하는데 조금이라도 예비군 훈련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당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앞서 1호 정책으로 토익(TOEIC) 시험 성적 유효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누구나 토익 5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이날 청년미래연석회의(청년회의)를 출범했다. 청년회의는 앞으로 당내 청년 정책을 총괄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청년미래연석회의 4기 출범식에서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가장 절망하고 위기를 겪는 세대다. 청년의 새 희망을 만드는 것도 우리 정치의 가장 큰 역할과 책임”이라고 전했다.
청년미래연석회의 의장인 홍정민 의원은 “치솟는 물가와 여러 고통 속에서 청년 정책을 후퇴시킨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지켜볼 수 없다”며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청년이 직접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소통창구가 되도록 힘을 모아주길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도부 개편 이후 2030세대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천원의 아침밥을 시작으로 △중기 산단 근로자 교통비 지원 △대출금리 인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청년 농업인과의 간담회 등을 내놨다. 당 고위 관계자는 “중도층에 많은 2030표를 얻는 것이 총선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라며 “청년층 내 계층을 세분화해 적재적소에 맞는 청년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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