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3당, 한은 긴급점검 “경제 프로세스 명확히 제시해야”

정두리 기자I 2024.12.10 11:23:02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의원들
한은 방문해 이창용 총재·부총재보 면담
외환·금융시장 및 실물경제 관련 논의
“경제정책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 필요”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비상계엄과 이에 따른 정정 불안으로 자본시장을 중심으로 한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자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등 야권 3당 의원들이 한국은행을 찾아 경제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들은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경제적 프로세스를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야 3당 긴급 경제 상황 현장점검 회의에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민주당 간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야 3당 의원들은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했다. 의원들은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 및 부총재보 등 수뇌진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방문에는 기재위 야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김태년·안도걸·오기형·윤호중·정일영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 상황과 거시경제 동향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정태호 의원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불성립으로 한국경제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한국의 대외신인도 문제 우려 되기 때문에 한국은행을 점검해 국회 쪽에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왔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창용 총재와 한은 간부들은 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했고, 크게 △외환시장 △금융시장 △실물경제 등 세 가지 부문에서 논의가 오갔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져서는 안되고, 더 길어질 경우 경제 타격 줄 수 있다”며 “한은이 프로세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경제정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하는데, 올 4분기 경제성장과 실물경제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재정정책 확장적인 접근의 필요성을 요구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번 면담에서 기준금리 관련 언급이 있었냐는 질의에 “물론 대화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다”면서 “재정정책 부문에서는 실물경제 위축, 국민 불안심리 확대되서 그런 접근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고, 총재도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환율 급등에 따른 리스크에 대해 정 의원은 “외환시장과 환율에 관한 문제는 특히 심리적 문제가 크기 때문에 국내 불안심리 해소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덧붙였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총재는 정치적 불확성이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 정책이나 시스템이 온전하게 돌아간다는 거에 대해,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대한 신뢰를 줘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주셨다”면서 “우리의 정치 프로세스 또 예산과 경제 정책에 대한 것들이 해외에도 신뢰를 줄 수 있는 형태로 잘 작동돼야 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지난 7일 탄핵안 국회 표결이 폐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휘청이고 있다. 이에 한국은행은 원화 가치 급락 위험에 대비해 단기 유동성 공급 확대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한은은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4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나섰다.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RP 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필요시 전액공급방식의 RP 매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은이 무제한 RP 매입에 나선 건 2020년 3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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