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에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TV홈쇼핑과 유료방송 산업 간 상생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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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승 한국IPTV방송협회 팀장은 “현재 홈쇼핑 사업자는 협상 과정에서 TV 플랫폼 기반으로 발생한 모바일 매출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비대칭 문제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TV 홈쇼핑 방송 시청 중 온라인이나 모바일 결제를 이용하는 정량적 비율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한 매출액 산정 자료를 공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발제를 맡은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협상에 필요한 기초 자료마저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심화되는 측면이 크다”며 “데이터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현재는 수수료 산정을 취급고(판매액)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취급고 데이터는 검증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가장 심플하고 검증 가능한 데이터인 매출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홈쇼핑 업계는 매출액 기준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박했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TV홈쇼핑사들이 현재 매출액 구분을 플랫폼별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출액 기준을 도입하려면 모든 시스템을 다 뜯어고쳐야 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홈쇼핑 송출 중단(블랙아웃)에 대한 입장도 갈렸다. 지난달 CJ온스타일이 케이블 TV 사업자 3곳(딜라이브, CCS충북방송, 아름방송)에 대한 방송 송출을 실제 중단하면서, 소비자 불편을 초래하는 블랙아웃을 협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협상력이 큰 쪽이 송출 중단을 활용하기 쉽다”며 “이렇게 되면 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송출 중단이 가능한 상황을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기섭 실장은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상호 거래가 불가능하다면 채널에서 빠질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시청권을 앞세워 송출 중단을 못하게 하면 홈쇼핑은 노예 산업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강동완 과기정통부 과장은 송출 중단과 관련해 “유료방송과 홈쇼핑 모두 송출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도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 중에는 송출 중단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포함해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절차와 방법은 지키면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정리했다.
성장 한계에 부딪힌 유료방송과 TV홈쇼핑 산업이 한정된 재원을 놓고 싸우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규제 완화로 두 산업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한 목소리를 냈다.
김 교수는 “홈쇼핑에 대해선 중소기업 편성 비율을 개선하고 프라임타임 의무편성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고, 유료방송 사업자에 대해선 요금 신고제 도입과 편성 자율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