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자들은 법원에서 난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지며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을 침탈한 폭도들의 형법상 죄책으로는 △특수건조물침입죄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사 등이 적용된다”며 “기존 판례도 많고 법 해석에도 문제없고 채증 영상 등도 있어 범죄 성립에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폭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긴 자들의 책임도 강하게 물었다. 한상훈 교수는 “전광훈 목사와 석동현 변호사 등 대통령 측근들이 ‘저항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대통령 차량 막아달라’ 등의 발언을 집회에서 했다”면서 “이런 발언들이 결국 서부지법 폭동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더 규명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윤 대통령 또한 대국민 담화 및 편지를 통해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 등의 선동을 통해 이런 폭동 사태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한 이번 서부지법 소요 사태의 배경으로 사법부의 무력함을 짚기도 했다. 좌장으로 나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삼권분립에서 입법부는 예산인 지갑, 행정부는 집행권인 총칼이 있지만 사법부는 아무것도 없이 재판만 하는 가장 취약한 기관”이라며 “사법부엔 자체 방어력을 주지 않아서 법원을 침탈하기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약점을 국가와 더불어 민주주의 수호자로서 국민도 법원을 지켜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들은 법관의 안전 보장을 위해 법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발언자로 참석한 이하정 법원행정처 법무담당관은 “이번 폭동에서 법원 자체적 인력만으론 소요 사태에 대응하기 어렵단 걸 여실히 알게 됐다”며 “법관 신변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설 장비 확충, 경찰 관사와 업무 협력 구축 등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3일 서부지법 소요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본회 긴급 현안질의를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