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적폐청산 관련해 “정부 방침 따른 중하위직 공직자 불이익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적폐 청산의 목적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부처별 적폐청산청TF(태스크포스)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며 “국민들은 TF의 권고를 정부 입장으로 인식하기가 쉽다. 그로 인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해 교육부 관계자 25명의 수사의뢰를 권고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이후 권고 대상이 번복되는 등 혼선이 빚어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정부 출범 이후 부처별 적폐청산TF를 구성해 진행되고 있는 적폐청산 작업이 일부 부처의 혼선에 따라 ‘공직자 벌주기’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적폐 청산의 목적은 공정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명백한 위법 행위는 사법 처리가 불가피하겠지만, 단지 정책상의 오류만으로는 사법 처리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 정책상의 오류가 중대한 경우 정책 결정권자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정부의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줘선 안될 것”이라며 “부처는 그런 방침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 사회가 과도하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