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 국민 의견 청취

장영은 기자I 2016.01.04 16:40:30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방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까지 국민신문고에서 온라인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지출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각종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는 부정수급 근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에 참석하고자 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신문고(www.epoeple.go.kr) 토론방에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고 부정수급과 관련한 각종 참고자료 등도 조회해 볼 수 있다.

토론에서 논의된 의견은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감시·신고처리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신고센터의 업무와 정부재정 운용 등 정책 마련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권익위는 2013년 10월 복지예산의 부정수급을 신고할 수 있는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열었고, 지난해 1월에는 보조금 분야를 포함한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로 확대·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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