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무위원들 "김재섭 국감 첫날 경찰 소환은 야당 탄압"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경찰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하는 데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의원은 국감 첫날 경찰에 출석시키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과정과 관련한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의 국감 증인 채택은 여당이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 및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재섭 의원 경찰소환조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감사 첫날부터 야당 의원이 국회가 아니라 경찰로 향하게 된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나 유무죄를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왜 하필 국정감사 첫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감은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신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자리”라며 “그런 국감이 시작되는 바로 오늘 경찰에서 야당 국회의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실장 등의 증인 채택이 무산된 점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야당 의원은 국감 첫날 경찰에 불려가는데 정작 국회가 반드시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핵심 인사들은 국감 증인석에 세우는 것조차 가로막히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김 전 실장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여당 반대로 채택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정책이 누구의 지시와 판단으로 추진됐는지 묻기 위한 요구는 외면하면서 야당 의원은 국감 첫날 경찰에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도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점도 비판했다. 서 의원은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에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왜 국민 피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인 채택에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라며 “야당은 수사하고 권력은 보호하는 모습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신동욱 의원은 김 의원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제기했던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관련 의혹부터 경찰이 충분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김재섭 의원은 서울시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라며 “국감 기간에 야당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정무위는 국민적 분노가 큰 레버리지 ETF에 대해 소상히 밝히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며 “제대로 된 정부라면 야당 의원을 국감 첫날 조사할 게 아니라 국민이 요청하는 김 전 실장의 증인 채택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최은석 의원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을 “국감 방해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과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당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해외출장과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