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한강버스 적자 지원 사실상 불승인…서울시 계획 근거 부족"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제동을 건 부분에 대해 “사실상 불승인”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사진=뉴시)

윤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이원의 관련 질의에 “서울시가 그 적자를 줄이겠다고 계획을 내놨는데 근거가 너무 부족하고 신뢰할 수가 없는 내용들이라 승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어 서울시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에 운항결손액 136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올린 투자심사 의뢰서에 대해 재검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사업을 하기 전 예산 투입 타당성과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 심사하는 제도다.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시의회에 예산 심의를 올릴 수 없다.

박 의원은 서울시가 행안부에 제출했다는 중앙심사투자 의뢰서를 근거로 “(서울시는 한강버스 사업의) 기대 효과로 시민의 이동 선택권을 확대하고 출퇴근 교통 편의를 증진하겠다는데 출퇴근 시간대에 한 대도 운항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고수익이 내년 갑자기 2배로 되는데, 투자의뢰서를 보면 광고 수익을 어떻게 늘린다는 내용이 없고, 승객 인원 수도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는 그동안 이러한 문제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자금을) 대여하거나 출자하는 방식으로 풀어왔고, 이번에도 그럴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은 서울시가 우회적으로 탈법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윤 장관은 오 시장과 서울시 공무원들이 지난 서울시 국감에서 위증을 했다며 행안부의 서울시 감사의무를 언급한 김영배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서울시에 대해서는 감사가 가능하다”면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정부가 추진 중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대해서는 “2030년까지 가능하면 3000개 이상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모대상이 읍·면·리에만 한정돼 있고, 실제 농촌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동으로 편제된 곳은 대상에서 빠져 있다. 대상을 확대하실 생각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윤 장관은 “동 지역에서도 농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마을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해 생긴 수익을 마을 공동체와 주민에게 환원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1·2차 공모를 통해 523개 마을이 햇빛소득마을로 선정됐으며 이달 30일까지 3차 공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