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추진 전략잠수함(SSBN) 건조 현장을 방문한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이는 탓에 한반도 정세가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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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북한 황해북도 황주 인근에서 서해 방향으로 발사된 미상의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미사일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보다 사거리가 짧은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로 추정된다. 통상 CRBM의 사거리는 300km 이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월 14일 이후 두 달여 만이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동해상으로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쏜 이후 8일 만에 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바 있다. 1월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이 재개된 모양새다.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연습 FS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한미 연합훈련마다 날 선 반응을 보여왔는데, 이번 훈련은 트럼프 2기 첫 연합훈련인 만큼 더욱 강하게 반발하며 실력행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 3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부산해군작전기지에 입항하자 김정은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명의의 담화문을 내고 “전략적 수준의 위혁(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적 행동을 증대시키는 선택안을 심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위협했다. 이어 외무성도 FS 훈련 시작 직전인 9일 공보문을 통해 ‘미국이 람발(남발)하고 있는 완력행사는 가중된 안보위기로 회귀할 것’이라는 공보문을 내고 “미국이 대한민국 군부깡패들과 야합하여 정전지역의 대기를 달구며 침략적이고 대결적인 전쟁 시연인 대규모합동군사연습 ‘프리덤실드 2025’를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문부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미 전략적 초강경 대응방향을 알리고 있다”며 “한반도 긴장 고조의 전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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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BN 확보는 북한에 전략적 의미가 크다. 핵추진 잠수함은 재래식 디젤 잠수함보다 잠항 시간이 월등히 길어 기습성과 은밀성이 좋기 때문이다. 적의 탐지와 추적도 어려워 선제 핵공격을 받아도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전략무기로 분류된다.
물론, 건조에 나섰다고 해도 북한이 SSBN을 확보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다만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소형 원자료 등 SSBN 관련 기술을 제공받을 경우 그 시간은 당겨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초반부터 북한이 FS 훈련을 빌미로 강도 높은 도발과 핵 무장 시도를 이어가는 만큼, 당분간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침략을 위한 것이라는 북한 측의 주장과 달리 한국과 미국은 통상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방어적’ 성격의 전구(戰區)급 대규모 연합 훈련을 매년 3월과 8월 두 차례(FS, 을지 자유의 방패) 진행하고 있다.
올해 FS 훈련은 이날부터 20일까지 한반도 전면전 상황을 가정해 실시하는데,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지난해 10건에서 올해는 16건으로 늘렸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교란, 사이버 공격, 드론을 이용한 공격을 비롯해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서 나타난 전술적 변화 등을 시나리오에 반영해 훈련을 진행한다. 한국 군은 총 1만 9000여명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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