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성준 "조희대, 사퇴 결단해야…사법부 독립성 훼손 장본인"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재명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공취모) 상임대표인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의 장본인이 됐다”며 “대법원장이 이 시점에서 (사퇴)결단을 해야 한다”고 10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왜 이렇게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됐는가를 되돌아보고 사퇴해야 된다고 본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이 어땠나. 지귀현 판사가 (구속 시한을)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서 희대의 윤석열 쿠데타범을 풀어주지 않았나”라며 “(작년)5월 1일 날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것은 대선 개입을 분명한 거 아니겠나”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퇴를 거부하면 탄핵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그는 확답 대신 “조 대법원장은 이미 사법부의 중립성과 독립성의 훼손의 장본인이 됐다.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에둘러 답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와 관련해 “11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정조사가) 신속하게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지방선거 역풍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국정조사라고 하는 부분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검찰 정권이 어떻게 정적을 제거했는지를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서 법사위 강경파를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개혁은 안된다’는 메시지를 올린 데 대해 박 의원은 “국정 운영의 전체를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당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보조를 맞출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성준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와 국정 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하 공취모) 상임대표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 출범식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