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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고 김용균 사회적 타살 진상규명위원회 역할과 과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진상규명위의 조사 내용·범위 및 위상과 권한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앞서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는 “아들 용균이가 내곁을 떠난 지 35일이 됐다”며 “아직도 아들 이름을 부르면 금방 대답할 것만 같아서 전화도 해보고 카카오톡도 해보지만 아무 반응이 없어 미칠 것만 같다”고 입을 뗐다.
김씨는 이어 “지금도 산업재해로 어느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 아들,딸 등 소중한 생명이 매일 6~7명 사라진다”며 “정부나 기업의 행태에 맞서 내가 사는 날까지 끝까지 싸우고 이겨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진상규명위의 역할이 단순 사고 조사를 넘어 ‘구조적 문제’를 조사하는 것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훈 노동건강연대 활동가는 “국가 기간산업인 발전산업은 정보공개의 어려움 등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검찰 조사나 안전보건진단으로는 명확한 진상조사와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어렵다”며 “한국서부발전에서 10년간 12명이 사망하는 등 죽음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기존 조사방식으로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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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원하청 노동의 소통구조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태안인권실태조사단 소속의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태안화력발전소의 원하청 소통구조는 상명하복의 위계질서가 지배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현장 노동자들의 작업장 개선 건의 등은 묵살되고 부실한 작업 교육마저 노동자 스스로가 극복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진상규명위원회를 통해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조적·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책임자 엄중처벌을 위해 빠른 시일 내 5개 발전 회사와 민간 발전소 중 1개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시스템 △원·하청 등 운영 및 고용 구조 △조직 문화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와 관련해 △정부 발전 산업 정책 타당성 조사 △발전사 원하청 고용구조와 노동실태 △발전사 민영화 및 외주화 정책 시행과 산업안전 △발전사 산업재해 관련 정부감독 실태와 문제점 △서부발전 조직운영과 안전보건관리 실태 등 분야별 조사 과제 등을 세부화해 제시했다.
앞서 대책위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하고 오는 19일까지 정부에 답변을 요구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