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소방관 국가직전환 청원에 "국민안전권 위해 꼭 필요…관련법 통과시켜달라"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청와대는 24일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는 이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청원에 대한 답변을 공개했다.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제목의 해당 청원은 고성·속초 산불 발생 다음날인 지난 5일 시작돼 사흘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호소했다.

이날 청원 답변에는 정문호 소방청장과 최근 온라인에서 ‘동료를 떠나보낸 35년 차 소방관의 기도, 할 말 많은 소방관’이라는 영상으로 화제가 된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이 함께 나섰다.

정문호 청장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소방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 청장은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인 637명만 국가직이고, 99%는 지방직으로 소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58배인 5.22㎢를 담당하고 있다.

함께 답변에 나선 정은애 센터장은 “소방청 독립 후 정부 노력으로 노후 장비 교체나 개인장비 지급은 상당히 개선됐지만 인력 부족은 여전히 심각하다”며 “특히 예산 규모가 적은 지방은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정 청장 역시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