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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11일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내년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제도다. 전국 130만 고교생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약 2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한다. 한 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지원하게 때문에 관련 예산으로 3800억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 수준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교부율)을 인상, 교부금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현재 20.7%인 교부율을 21.14%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교부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을 전제로 교부금에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