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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업무보고]고교 무상교육 내년 첫 시행…고3부터 지원

신하영 기자I 2018.12.11 15:30:00

교육부 업무보고 “2019학년도 2학기부터 지원”
내년 고3 한 학기 지원에 예산 3800억 원 소요
“교육재정교부율 인상, 고1·2까지 무상교육 확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 시험 성적표 배부 날인 5일 전북 전주시 호남제일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내년 2학기부터 고교 입학금·수업료 등을 모두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고교무상교육이 첫 시행된다. 첫 해는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고2·고1 순으로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1일 ‘2019년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내년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해소하는 제도다. 전국 130만 고교생의 무상교육을 실현하는데 약 2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내년 2학기부터 고3 학생을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을 시행한다. 한 학년을 대상으로 2학기부터 지원하게 때문에 관련 예산으로 3800억원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현재 내국세의 20% 수준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교부율)을 인상, 교부금에서 고교무상교육 재원을 충당할 방침이다. 현재 20.7%인 교부율을 21.14%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 2022년 전면 시행이 목표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10월 취임 후 이를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내년에 고3이 되는 학생부터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 대상을 고교 전체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예산당국과 협의해 교부율 인상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교무상교육에 소요되는 재원은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인상을 전제로 교부금에서 충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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