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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수석부원장은 GA 대표들에게 GA 스스로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GA에서 내부통제상의 취약점을 노출하는 사건·사고가 지속 발생했기 때문이다. GA 검사에서 대규모 허위·가공계약이 여전히 적발되고 있고, 심지어 지점장 등이 이를 주도하는 행태가 나타났다. 또 일부 GA 소속 설계사들이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됐고, 이 중 일부는 별다른 제약 없이 다른 GA로 이동하기도 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이어 공정한 경쟁질서도 확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최근 ‘영업 제일주의 관행’에 편승한 일부 GA의 일탈적 행위 때문에 GA업계 전체가 도매금으로 비난을 받는 형세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특히, 불법행위 연루 설계사들이 다른 회사로 이동하여 보험영업을 혼탁하게 할 우려가 크므로 위촉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GA업계의 자정을 위해 초대형 GA와 협회가 주도해 힘써주시길 바란다. 금융감독원도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국정감사나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었던 이슈들을 보았을 때 ‘과연 보험소비자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자회사 GA의 과도한 모회사 상품 판매 비중을 보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상품을 권하기보다 모회사 상품을 밀어주는 전략 내지 관행이 존재하였다는 의심이 드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최근 이슈였던 경영인정기보험은 ‘높은 환급률’, ‘절세효과’만 강조하여 판매하거나 절세와 무관한 개인에게 판매하는 사례 다수 확인되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의사결정 및 상품판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지속적으로 배제한다면 결국 소비자의 외면으로 돌아올 것이기에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핵심가치로 추구하는 문화가 전사적으로 조속히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법인보험대리점 대표들은 GA의 영향력 확대에 상응하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내부통제 우수 GA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GA 자체 적발·조치 위법사항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 경감·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 위법행위 설계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엄정 대응을 통해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써주길 희망한다며 불법적인 잠재고객(개인정보) DB를 수집·판매하거나 이를 받아 활용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