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만명·2조5천억 피해 KOK 엄벌해야”…오늘 법사위 국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내외 57만명, 2조5000억원 피해를 끼친 KOK코인(KOK토큰) 관련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은닉 자금 추적, 공소유지를 비롯한 수사·재판체계가 다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에서, 오후 2시 대구광역공소청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KOK사건을 맡고 있는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공소청에 대한 국감도 같은 장소에서 이날 오전·오후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KOK코인 사건은 검찰 추산 국내외 총 57만707명, 총 2조5759억원 피해를 끼친 다단계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다. 피해 규모는 국내 디지털자산 범죄 사건 중 테라·루나 사태 이후 최대 수준이다. 테라·루나 사태가 미 법원에서 선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KOK코인 사건은 한국 법원에서 선고되는 역대 최대 규모 디지털자산 범죄 사건이다.

KOK코인 사건 피해자들 50여명이 지난달 7일 오후 울산 남구 옥동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피해자 예치금에 대한 철저한 추적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 △해외 도피 적색수배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사진=최훈길 기자)

일당은 2019년부터 KOK코인을 발행해 예치금 리워드(보상)와 다단계로 투자자를 끌어들였지만, ‘돌려막기’ 방식이 어려워지자 서비스를 종료하고 투자금을 빼돌렸다. 자금총책 등 주동자들은 수년째 해외 도피 중으로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다. 일부 일당들에 대해선 울산지법 형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최근 경찰은 KOK 사건 관련 자금 추적에 나서는 추가 수사에 나섰다. 코어시큐리티의 온체인 분석 및 이데일리 관련 보도에 따르면 국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KOK코인 자금세탁이 이뤄졌고 최근엔 일당 측 의심 지갑에서 4년여 만에 수십억원의 코인 자금까지 움직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속한 추적과 선제적 차단망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참조 10월18일자 <[단독]경찰, KOK 추가 수사 나섰다…“자금세탁 주시”>, <[단독]KOK 피해금 2조원대 행방 불투명…警 동결 698억 환수도 ‘산넘어 산’>, <[단독]5년 송환 헛바퀴 논란…경찰 “美 KOK 범죄인 인도절차 진행”>)

앞서 국감에서는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KOK코인 사건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KOK 사건이 단순한 코인 다단계 사기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신뢰도를 활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사건이라며 신속·엄밀한 조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KOK 관련자들이 새로운 블록체인 회사를 설립하고 대형 금융지주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참조 이데일리 10월8일자 <2.6조 피해 났는데 또?…“KOK 관련자들 새 회사 차렸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민병덕 의원은 지난 19일 금융감독원 국감에서 관련 블록체인 회사는 비토즈라며 금융사와의 업무협약(MOU) 상황을 말했다. 이어 이강일 의원은 하나은행·김앤장을 통해 금융사와 MOU가 맺어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모르는 일, 김앤장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참조 10월19일자 <이강일 “하나은행·김앤장 통해 KOK 비토즈 연결”…하나은행 “모르는 일”>)

관련해 20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KOK코인 사건 재판·수사 관련 내용이 이슈가 될 전망이다. 지난달 7일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의 KOK 공판에서는 KOK 관련 재단이 투자자들에게 홍보했던 수익 모델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법원 측 판단이 제시됐다. (참조 9월8일자 <“月 억대 고정수익? KOK코인 굉장한 한계”…판사도 일침>)

지난 12일 울산지법 KOK 공판에서는 일당들이 투자자들에게 ‘원금보장’까지 약속하며 투자금을 끌어모은 뒤 자금을 빼돌렸다는 피해자 증언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조만간 관련 진술에 대한 증거조사를 할 예정이다. (참조 10월13일자 <“전 부산시장도 당했다”…57만명 울린 2.5조 코인 ‘원금보장’ 사기극>)

KOK코인 사건에서 현금화 통로로 사용된 일당측 의심 지갑이 움직이지 않다가 2021년 12월15일 이후 약 4년 9개월 만인 지난 달 15~19일 이더리움 2600개 전량(88억7966만원 상당) 코인 자금 이동이 일어났다. 전문가들은 최근 이데일리의 잇단 보도 이후 이같은 자금이동이 일어난 점을 주목하면서 향후 여론의 관심이 줄어들면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자료=코어시큐리티 디지털금융범죄대응연구소)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재판과 수사가 이뤄질지 우려하고 있다. 한 피해자는 지난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피고인들은 13명 이상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은 변호인 한 명 보이지 않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앞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초대 청장 4명의 후보 명단에 올랐던 서울동부지검장 출신 김관정 변호사는 KOK 사건의 피고인 김모 씨를 대리하고 있다.

지난달 법정에서는 일당 측과 피해자 측이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재판이 잠시 휴정한 상황에서 일당 측 변호인들에게 “질문할 내용이 그렇게도 없나”며 재판 본질과 거리가 먼 내용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일당 측 송모 씨가 피해자들을 보며 “거짓말하면 안 되지”라며 손가락을 치켜 올리자, 피해자 측은 “어디다 손가락질이야”라며 뻔뻔한 일당들이라고 반발, 양측 간 고성이 오갔다.

서울 등 전국에서 온 피해자 50여명은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피해자들이 끝을 알 수 없는 기다림 속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신속한 재판과 철저한 진실규명을 촉구한다”며 △피해자 예치금에 대한 철저한 추적 △재판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엄정 처벌 △해외 도피 적색수배자들의 신속한 국내 송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찰청 국가수사본·중대범죄수사청·금융위·금감원에 △최근 이동한 가상자산의 최초 출처와 최종 도착지 추적 △관련 지갑의 실제 소유자 및 지배·관리자 확인 △국내외 거래소 입·출금 계정의 명의자 및 실사용자 확인 △USDT 등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및 현금화 여부 확인 △해외 도피·기소 중지자 및 국내 관련자와 해당 지갑 사이의 연관성 확인 △차명계좌·법인·펀드·제3자 지갑 등을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 여부 확인 △확인되는 범죄수익에 대한 신속한 동결 및 몰수·추징 보전 △해외 거래소 및 관계기관에 대한 국제공조와 자료보존 요청 △이미 몰수·추징보전된 재산을 포함해 피해자 피해회복 및 환부가 가능한 재산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인 등을 요청했다. 올해 남은 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12월14일 오후 2시에 울산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