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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일 안보조약 불공평"…나토 이어 日도 방위비 증액 압박

양지윤 기자I 2025.03.07 14:09:03

"일본, 미국 군사력 의존·경제적 이득 챙겨"
사실상 방위비 증액 요구
일본 정부 "트럼프와 긴밀히 소통"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미국은 일본을 지켜야 하지만 일본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국을 지키지 않는다”며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기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AFP)
7일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미·일 안보조약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점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나는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맺고 있지만, 일본과는 흥미로운 협정을 맺고 있다”며 “나는 ‘누가 이런 거래를 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경제적으로 우리에게서 이익을 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하면서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는 점을 특유의 독설 화법으로 가감 없이 드러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캠페인, 2017년 1기 행정부 연설에서 일본과의 동맹관계에 대한 불만을 반복적해서 드러냈다. 2기 행정부에선 이전보다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날 미·일 안보조약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면서 방위비 증액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교도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압박하는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며 “일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 확인 등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일동맹의 억지력, 대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요시마사 장관은 이어 “미국이 조약상 의무를 완수하는 것에 전폭적 신뢰를 하고 있다”며 “전후 가장 복잡한 안보 환경에서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처를 부단히 검토하고 방위력 강화를 착실히 진행하면서 미·일 동맹의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나토의 국방비 지출이 불충분할 경우 그들을 보호할 생각이 없다”며 “그들은 친구들이지만 미국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미국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회원국에 대한 공격은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기본 원칙이 있지만, 국방비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회원국은 제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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