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95% 찬성하는 농협개혁, 농협비대위는 반대집회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과 임원들의 각종 비위 혐의가 드러나며 촉발된 농협 개혁 과제에 대해 조합원과 국민 95%가 찬성함에도 농협 비상대책위원회는 반대 집회를 이어가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

농협비상대책위원회 및 전국 농축협 조합장, 농민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열고 농협법 개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는 ‘농협 자율성 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들은 당정이 마련한 농협 개혁 과제를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관치 감독’, ‘법정 안정성 해치는 독소조항’ 등으로 규정하고 농협 개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지난 21일에도 조합원 2만명을 결집시켜 농협 개혁을 반대하는 농민결의대회를 열었다.

앞서 당정은 농협중앙회장 선출 방식을 조합원 직선제로 전환하고, 농협에 대한 독립 감사기구(농협감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혁 과제를 내놓은 바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입법을 추진하고, 오는 6월 경제사업 활성화, 사업구조 개편 등의 내용을 담아 2차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농협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통제는 농업인 지원 사업의 축소와 농가 경영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 생존권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비대위의 집단행동이 국민 여론은 물론 조합원 대다수 의견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21~24일 전국 농협 조합원 107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조합원 94.5%, 국민 95.1%가 당정의 농협 개혁 과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비대위가 이른바 ‘강호동 라인’으로 구성돼 조합원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경식 공동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비대위 임원진은 중앙회 비상임이사로 선출된 조합장인 ‘이사 조합장’이다. 이사회는 중앙회장을 견제해야 하지만, 현 구조에선 이사조합장이 회장 입김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꾸린 농협개혁추진단이 회장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회장 선출 전 이사조합장 선출을 먼저 하는 방안을 대책으로 내놨을 정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 이사조합장은 강호동과 한 몸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