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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5개월간 거래 뚝 vs 올해는 계엄 전부터 거래 뚝
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전인 2016년 11월까지만 해도 매달 6~7만호씩 거래됐으나 다음 달 탄핵 결정이 난 이후부터 2017년 5월 차기 대통령 선거 전까지 5개월 간은 거래가 뚝 끊겼다. 1월엔 거래가 3만호대에 그치기도 했다. 그러다 탄핵 정국이 마무리된 이후부턴 다시 6만호를 회복했다. 이 기간 가격은 강보합권을 유지하며 탄핵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됐다.
올해도 마찬가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매매 시기가 내년 상반기 이후로 미뤄질 수는 있어도 전체 부동산 시장을 좌우하는 변수는 아니라는 해석이다. 특히 올해는 2016년과 달리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이전부터도 경기 악화, 대출 규제 강화로 거래가 급감한 상황이었다.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올해 7월 5만 4700호로 최대치를 찍은 후 8월 4만 7900호, 9월 3만 9400호, 10월 4만 2900호로 줄어들었다. 특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7월 9500호에서 10월엔 4000호로 급감했다. 3월(3482호)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16년엔 대통령 탄핵이 일사천리로 국회를 통과하면서 불확실성이 단기에 해소됐지만 올해는 국회 통과가 한 차례 불발된데다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헌법재판소 6인 체제에서 전원 찬성이라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더 길어질 수 있다.
국내 정치적 악재로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지만 이는 건설업계에는 양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비상계엄이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면서도 “환율 변동은 건설원가 상승으로 연결되지만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달러 기준으로 계약하고 기성금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 민주당 집권시 다주택자 세금 강화, 똘똘한 한채 인기 전망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불확실성은 시간이 갈수록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 없이 변하지 않는 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이 다시 정권을 잡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든 부동산 시장의 주택 공급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공사비 부담 등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주택 공급을 강화하고 싶지만 뛰는 공사비, 경기 악화에 새 아파트 공급이 쉽지 않은 상황은 지속하고 가계부채가 과도하기 때문에 이 역시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지만 대략 6개월 뒤면 정리가 될 것”이라며 “예컨대 임대 시장으로 올까, 집을 살까를 결정할 때 탄핵 정국이 끝나더라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는 흐름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연구원은 “진보정권에선 재개발, 재건축이 투기적이라고 해서 규제를 하면서 공급이 오히려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지만 된통 당하면서 인식이 바뀌었다”고 짚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될 경우 재건축, 재개발시 공공기여를 강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가능성도 높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강화하면서 특정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오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