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복지분야 공약 발표
주민센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센터로 개편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등 튼튼한 노후 보장
[이데일리 윤기백 기자] 정의당이 4·15 총선 복지 공약으로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또 기초연금을 40만원 인상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해 튼튼한 노후 보장을 약속했다.
|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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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책위원회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복지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정책위 측은 “경제대국 10위권에 걸맞는 복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적어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복지국가는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주요 공약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 사회서비스 전면 리모델링 △주민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센터’로 전면 개편 △공공종합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확대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폐지 및 종사자 ‘2인1조제’ 도입으로 안전복지 실현 △국공립어린이집 50%·교사처우 향상 등 보육 공공성 투트랙 전략 △빈곤 대물림을 강요하는 부양의무제 완전 폐지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및 주거수당·상병수당 도입 등 생애 기본생활 보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5%로 튼튼한 노후 보장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