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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가 지난 11일 누리집에 올린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추진사업 관련 조사결과’에 따르면 담당 부서는 접수 시작일인 지난 5월 22일이 돼서야 사업 공고문을 게재하고 홍보활동을 시작했다.
또 접수 이틀 전인 같은 달 20일 도본청 등에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시행 공고문을 보내 공무원들이 일반 청년보다 먼저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문화기본법, 청년기본법,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과 타 지원사업의 지원 요건 및 사전 공고 일수를 기준으로 들며 “신청자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전 홍보 등의 조치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사전 공고 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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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내 거주하는 청년들 15만 8624명 중 일반인이 15만 5450명, 공무원이 3174명인 점을 고려하면 신청자 가운데 일반인은 5.74%, 공무원은 34.03%로 집계된다는 점에서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많이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감사위는 설명했다.
감사위는 “대상 편중 및 정보 제공 시기 불합리 등에 대한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는 등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도 차원에서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과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 22일 오전 9시 ‘제주청년 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기 시작했다. 이 사업은 제주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선착순 1만명에게 1인당 연 4만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모집 초반부터 신청자들이 몰리며 4시간여 만인 오후 1시 11분께 조기 마감됐다. 사업 내용에 적힌 모집 기간은 한 달 뒤인 6월 21일까지였다.
이에 제주도청 누리집에는 ‘공무원을 위한 정책인 것 같다’는 취지의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