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7조 지출구조조정…ODA 1.6조↓,사업·경상비도 '대수술'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특히 “내역을 공개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는 처음으로 자세한 구조조정 사업 내역도 공개될 방침이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늘었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역시 1조 6000억원대 감액되며 대표적인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성과가 낮거나, 집행률이 떨어지는 사업예산 등을 솎아내며 재량지출을 줄이고, 법적 지출 의무가 규정된 의무지출 제도도 함께 손질한다. 이렇게 최대한 아낀 재원은 인공지능(AI), 초혁신산업 등 새 성장동력에 재투자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역대 최대 수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는 ‘건전 재정’을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 시기(22조~24조원)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8일 브리핑을 통해 “양과 질 양면에서 저성과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에 나섰다”며 “아낀 재원은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과제에 재투자하겠다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지출구조조정안은 ‘실용’에 방점이 찍혀 있으며, 경직성 지출로 깎아내기 어려운 의무지출 제도도 함께 개선한다. 지방 교육을 위한 교부금 등 배분을 개편해 고등·영유아 교육에 투자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구직급여 반복수급으로 나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해 인정 기준도 강화한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주로 사업비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경상비도 별도 구조조정 목표를 두고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사·중복 사업, 집행 부진 우선순위 조정 등을 통해 구조조정이 이뤄진 구체적 사례를 공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이 부진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예산(1억 6994만원)을 포함 약 376억원대를 줄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체국 건립 관련 제도를 바꾸는 등을 통해 471억원대를 절감했다. 폐광 노동자를 위한 대책비 역시 사업 우선순위가 조정되며 1186억원 가량을 줄였다.

특히 불필요한 예산을 정상화한다는 취지 하에 전임 정부의 ‘색채 지우기’도 확인된다. 일례로 정부는 내년 ODA를 ‘실용주의 외교’로 개편하겠다는 방침 하에 올해보다 18%(1조 6000억원)대를 구조조정했다. ODA가 예산이 대폭 깎이며, 부문별 예산 중 외교·통일 부문의 예산은 올해 대비 9.1% 줄어든 7조원으로 편성됐다.

유 실장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등 인도적 지원으로 ODA 예산이 4조원대에서 6조원대로 늘고, 국제기구 재량분담금, 개발도상국에 지급하는 쌀 비용 등도 3배 가량 늘었다”며 “이렇게 급격히 늘어난 부분을 과거 일반적인 증가 추세로 되돌리고, 집행이 안된 부분을 솎아냈다”고 말했다. 과도하게 줄인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최근 국제적인 추세도 역시 국방비 등 투자를 늘리며 ODA 예산을 줄이고 있다”며 “한국은 이미 ODA 목표를 달성한 국가”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도 부처별 예산안과 함께 각 부처의 지출구조조정 내역을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는 “1300여개 사업 구조조정 내역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지적에 따른 조치다. 국방과 안보 등 민감한 내역을 제외한 전 부처의 구조조정 취합본은 내달 3일 국회 제출시 전체 목록이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