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업무보고 생중계, 투명한 정책 검증·집단지성 모여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시작된 부처별 생중계 업무보고와 관련해 “정책이 투명하게 검증돼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집단지성이 모여야 정책 신뢰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정부 부처에 대한 2주 차 업무보고가 시작된다”면서 “최초로 생중계되는 업무보고에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각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방식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 예년과 같은 방법이면 편할 수도 있다”면서도 “정책 검증이 투명하게 돼야 하고 집단지성이 모여야 신뢰도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부에서 이전과 달리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라면서 “국정을 국정 주체인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정운영이 말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래야 국민주권이라는 것도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 각 부처는 업무보고 단계부터 이를 실천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남은 업무보고를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다른 모든 일도 마찬가지지만, 국정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도 집행하는 것도 헌신과 책임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공직사회에 많은 어려움도 사실이다. 행정수요가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처우 개선은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현장에서 역할을 다하는 공직자 덕분에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면서 “공직자의 헌신과 성과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서는 탁월한 성과를 내는 공무원들에게 탁월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양적 성장을 넘어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정책과 사회 구성원 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경제, 기업 하면 돈 벌기 위한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이윤 외에 다른 유인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을 늘리고 공익을 확장하는 기업 활동도 얼마든지 있다”며 “그런 것을 사회적경제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혼자선 빨리 갈 수 있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도 있다”며 “정부는 돌봄, 기후, 에너지 등에서 사회연대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연구해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제도 정비와 정책 발굴 등에 속도를 내달라”면서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지연되는 것도 너무 천천히 해서 하는지 알 수 없는 것, 임기 내 못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신속한 정책결정 입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