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유혈사태 막기 위해 공수처 출석 응하기로…이 나라 법 무너져"(상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론 처음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됐다. 윤 대통령은 체포를 받아들이면서도 체포영장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공수처 출석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5일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이 경호 보안구역을 소방장비를 동원해서 침입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33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며 “수사권이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또 영장 심사권이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공수처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으며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건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다만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하며 체포영장의 적법성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특히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지금은 법이 무너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체포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