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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국토부는 용산어린이정원 등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 택지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에 서울시는 당초 용산공원특별법 등 취지와 맞지 않다며 반발했고 이를 둔 갈등이 이어졌다. 이에 김 전 장관과 오 시장이 2차례 회동해 의견 조율이 이뤄졌지만 갑작스러운 장관 교체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아쉬움을 표했다. 오 시장은 “국토부와 의견을 달리했던 부분들의 의견이 좁혀져 일괄 타결 직전까지갔는데 새로운 인사가 나오는 바람에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장관은 용산공원 핵심 공간은 유지하되 장교숙소 등 일부 부지에 대해 주택 택지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홍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원칙은 공원 핵심 공간은 당연히 지켜야 하고 부수적으로 미래세대 주거 안정에 기여할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겠다”며 “공론화,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실행하려면 입법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경우 1㎝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지난 22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이곳(용산공원)을 아파트 부지로 활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 시민이 누리는 녹지는 런던 시민의 4분의 1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녹지공간의 부족과 용산공원특별법의 취지에 따라 해당 공간은 녹지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탄천물재생센터 등 서울 내 주택 공급 택지를 찾는 것도 홍 장관과 오 시장이 풀어야 할 과제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대신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통해 최대 1만 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탄천물재생센터의 이전 부지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꼽힌다. 이와 관련해 홍 장관은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거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외에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산국제업무지구 활용 방안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 논의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 그간 김 전 장관과 오 시장이 논의했던 이야기들의 매듭을 지어야 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 공급이 시급한 문제인 만큼 빠른 시일 내 만나 협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힘겨루기를 멈추고 협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며 “정파적 입장을 넘어 현재 시급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