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 단계적 추진…문체부 ‘문화한국 2035’ 발표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정부가 지역소멸 및 저출생·고령화 등 경제·사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장기 문화정책의 새 틀을 내놨다. 기존의 국가 주도식 문화정책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 주도, 수요자 중심과 국제사회 선도자로서 문화정책의 큰 틀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향후 10년 문화정책의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를 담은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6일 발표했다. ‘문화한국 2035’는 지난해부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문광연)과 함께 분야별 전문가 자문회의, 공개포럼 등 논의를 통해 얻은 결과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역 균형 발전, 저출생·초고령화, 인공지능 대전환 등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굉장히 산적해 있다. 여기에 우리를 둘러싼 환경 변화는 문화예술과 체육관광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있기 때문에 그런 준비를 지금 하지 않으면 너무 늦다”며 중장기 비전 제시에 대한 배경을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지난 1년여 간의 논의 과정을 통해 문화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핵심과제를 제안한 만큼, 문화계와 공유하고, 관련 부처 및 기관과도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①지역 문화 균형 발전=지역 예술 생태계를 회복하기 위해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지역 이전 및 협력 모델을 재구축한다. 올해 지역에서의 4개 국립청년예술단체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에 서울예술단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의 이전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립예술단체 지역 이전(2026년 하반기)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시설 건립, 지역별 특화 방향, 이전 효과 등을 고려한 문화예술 관련 공공기관의 단계적 이전도 검토한다. 국립문화기관의 지역 수요에 부응해 지역별 특성화 분관 및 법인형 운영모델을 개발한다. 문예위, 관광공사, 콘진원 등의 권역별 지역협력관을 배치하고, 중앙과 지역 간 정책 협력, 사업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②저출생·고령화 등 사회 위기 문화적 대응=저출생·고령화, 이주배경주민 증가에 따른 문화다양성 심화 등에 대응한다. 어린이 대상 사업으로는 올해 새단장(리모델링)을 시작한 용산 ‘어린이 예술마을’을 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의 시범거점으로 삼고, 이를 통해 마련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전 지역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신중년, 노년 등 어르신 계층이 문화 향유와 창작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복합문화공간 표준모델인 ‘시니어 여가센터’를 마련해 문화예술, 체육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모두예술극장·모두미술공간 등 장애인 창작 공간에 더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지역별 복합단지도 마련한다.

③콘텐츠·관광·스포츠 등 산업 생태계 혁신=콘텐츠산업에서는 4대 메가프로젝트(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국립영상박물관,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게임 콤플렉스)를 추진한다.

또한 콘텐츠 분야 3대 펀드(모태펀드, 전략펀드, 글로벌 리그 펀드) 기반 투·융자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K콘텐츠가 뷰티, 패션 등 각종 소비재 분야의 수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을 전개한다.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 분야를 포괄하는 통합법제 마련, 인공지능(AI) 활용 게임 등 신성장 분야 지원, 방송·웹툰 등 지식재산(IP) 발굴·활용, 케이-북 해외 수출 확대 등 분야별 지원도 병행한다.

방한관광객 3000만 시대를 대비해, 숙박-교통-콘텐츠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스포츠산업에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스포츠 관람만족도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해 나간다. ④문화 분야 인공지능 대전환(AX)=게임·영상·공연 기술 등은 문화기술 7대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콘텐츠산업에서의 인공지능(AI) 혁신도 이끈다. 지역·권역별 문화기술(CT) 연구소를 설치·운영해 분야, 지역, 기술, 인력 등 연계와 교류도 확대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저작권 등록, 활용, 보호 등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근 첨단조작기술(딥페이크), 인공지능(AI) 커버곡 등 인공지능 발달에 따라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개인의 초상·성명·음성 등에 대한 재산적 권리 보호를 위한 ‘퍼블리시티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⑤세계 문화 리더십 제고=세계 34개국, 42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재외한국문화원을 단순 한국문화 홍보가 아닌 케이-컬처와 연관사업을 아우르는 복합문화공간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확장한다. 아울러 재외한국문화원장의 전문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문화원장 선발 및 평가제도와 함께 교육도 강화한다. 현재 42개소의 재외한국문화원 중 엘에이(LA), 뉴욕 등 6개소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코리아센터’를 2035년까지 멕시코, 베트남 등 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콘텐츠, 관광 등 분야 간 연계, 협업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수원국 수요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프로젝트형 공적개발원조(ODA)를 발굴하고, 교통, 의료 등 중점 분야와 연계한 종합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⑥문화 역량 제고=인공지능 시대에 더욱 필요한 상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힘을 배양하기 위해 더 참여적, 생산적인 여가 활동을 위한 독서, 문학을 진흥하고 사회현실을 반영한 체감형 인문정책과 생활형 문화예술교육을 확대한다.

예술·콘텐츠·관광 분야 창의인재를 양성한다. (가칭)아트코리아(AK)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예술대학, 국립예술단체 등의 협업으로 학생들이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다. 체육 분야에서는 엘리트 선수 육성시스템을 선진화한다. 특히 학생 선수 감소에 따라 체육영재학교 등 다각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선수 양성구조를 개선해 국가대표 인재 자원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문화예술 지원 방식을 소액 다건식 예술인, 작품별 개별 지원에서 예술단체 및 예술축제 등으로 지원 단위를 개편하는 한편, 예술인 공제회 등 사업을 재정비해 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