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학생 줄어도 교육수요 늘어…안정적인 교육재정 필수”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과정에서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초학력과 학생 마음건강 강화 등 학교가 책임져야 할 교육수요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교육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현재 논의 중인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는 “학생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교원 정원에 관해서도 “실제 교육수요를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교원 정원을 감소하면 학교의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날 정 교육감은 학생 맞춤형 교육과 마음건강 지원 확대 등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중심으로 기초학력 안전망을 강화하고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확대를 통해 공교육의 책임을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마음회복학교를 구축하겠다”며 “관계회복숙려제를 통해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AI와 디지털 교육을 체계화하고 생각하는 힘의 바탕인 독서·토론·쓰기 교육과 생태전환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학생들의 미래교육 투자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AI·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양극화 상황 속에서 어떤 학생도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