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 재고하라"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참여연대는 이재명 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오광수(사법연수원 18기) 전 대구지검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과 관련해 “검사 출신 민정수석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국무총리와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인선발표를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참여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민정수석비서관은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자리”라며 “과거 검사 출신이 임명되어 검찰 수사 및 인사에 정권이 개입하는 통로이자 동시에 검찰이 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통로로 작동해 큰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은 검찰개혁의 동력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했다.

특히 “검찰개혁을 추진해야할 정권 초기 검사 출신을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비검사 출신의 임명을 통해 정권과 검찰 간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고,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과거 사례를 들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청와대-민정수석-법무부장관-검찰로 이어지는 고리를 통한 청와대의 하명 수사 지휘로 인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참사 관련 해경 수사 및 국정농단 수사 등이 미흡하고 제한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이후 친정권 성향의 검사들이 주요 사건 수사 부서에 배치됐고, 김건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가 이어지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는 한때 민정수석을 폐지하였다가, 돌연 검사 출신의 김주현 민정수석을 임명하며 수사통치를 본격화하기도 했다”며 “검찰의 편향적 수사와 기소를 막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검사 출신 민정수석의 임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과거 26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