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허위 의심 기술평가서로 1572억 대출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 대출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기술신용평가(TCB) 과정에서 허위로 의심되는 평가서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평가서를 토대로 IBK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은 249곳, 대출액은 1500억원을 넘어섰다.

(사진=IBK기업은행)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기술신용평가사가 기업은행에 제공한 평가서 가운데 312건이 허위 평가서로 의심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허위 의심 평가서와 관련된 기업은 249곳으로 이들 기업에 실행된 대출은 총 1572억원에 달했다. 올해 7월 기준으로도 728억원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17개 기업에서는 이미 부실이 발생했고 부실금액은 47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가기관별로는 이크레더블이 평가한 기업이 161곳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평가데이터 75곳, SCI평가정보 9곳, 나이스평가정보 4곳 순이었다. 특히 이크레더블 평가와 관련해 실행된 대출액은 1059억원으로 전체의 67.4%를 차지했다.

기술신용평가의 정확성을 둘러싼 문제도 확인됐다.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술신용평가 결과를 재심의한 뒤 등급이 변경돼 기업은행이 ‘평가오류’로 분류한 사례는 214건이었다.

기관별 평가오류는 나이스평가정보가 75건으로 가장 많았다. 나이스디앤비 47건, 한국평가데이터 44건, 서울평가정보 25건, 이크레더블 17건, 한국기술신용평가 6건이었다.

기업은행은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자사를 포함한 15개 은행에서 동일한 유형의 피해가 확인됐으며 관련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술금융은 기업의 담보나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해 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기술신용평가는 이 과정에서 기업이 보유한 기술의 경쟁력과 사업성 등을 평가해 은행의 대출 심사에 활용된다.

박 의원은 “기술력을 믿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에서 그 출발점인 평가서부터 허위로 의심된다면 기술금융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허위 평가가 실제 대출로 이어진 경위와 평가기관·은행의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남아 있는 대출의 건전성까지 면밀히 관리하고 허위·부실 평가가 금융회사 대출로 직결되지 않도록 평가기관에 대한 검증과 책임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