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硏 "20대 총선 일자리 공약 부실하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오는 4.13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이 내세우고 있는 일자리 정책이 노동계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자료를 토대로 ‘20대 총선의 일자리 공약’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새누리당의 정책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일자리 늘·지·오(일자리 늘리기, 일자리 지키기, 일자리 질 올리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했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일자리 지키기와 질 올리기 공약은 사라지고 일자리 늘리기 공약만 제시했고, 그나마 공약도 내용이 매우 부실하다는 평가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새누리당에서는 내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해외진출 기업 국내 U턴’을 제시하면서, 전경련 부설 한국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10%가 U턴하면 매년 일자리 50만개(5년 누적 236만명)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2014년 현재 해외 현지법인에서 일하는 사람은 191만명이며, 설령 10%가 U턴하고 국내에서 필요한 인력을 모두 확보한다 해도 최대 19만명을 넘어서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이 U턴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안까지 제시한 점도 노동계와는 입장차가 큰 부문이다.

새누리당은 내수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컨텐츠 관광을 꼽고, 2020년까지 외래관광객 2300만명을 달성하면 일자리가 150만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있다. 이에 대해 김유선 연구원은 “방한 관광객수가 2013년 1217만명에서 2020년 2300만명으로 1.9배 늘어나면 취업 유발효과가 41만명에서 153만명으로 3.7배 늘어난다는 추정치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극화 해소 목표치로 777플랜(쓰리세븐 플랜)을 제시했다. 고용률 70%’에 이어 ‘양극화 해소’ 목표치를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수치로 제시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가계소득 비중, 노동소득분배율, 중산층 회복’처럼 성격이 비슷한 지표를 나열한 것은 777이라는 숫자에 꿰어 맞추려고만 했다고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당은 노동정책 전반을 조망하면서 핵심 공약을 선정했다기보다는 몇 가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공약을 병렬적으로 제시했다는 평가다.

정의당은 2020년까지 노동자 평균임금 3만달러 달성을 목표로 ‘국민월급 300만원’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또 저임금 개선과 임금격차 축소를 목표로 ‘정액 70만원 인상’을 제안했지만, 정책 실현을 위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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