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본회의 처리 앞두고 ‘진통’…박찬대 “삭감안 처리할 것”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10일 오후 내년 예산안 처리가 예정된 가운데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처리 합의가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실을 찾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재부가 아무것도 안 갖고 왔다”며 “우리는(민주당은) 오늘 (예산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에 냈던 예산안 대비 4조1000억원 삭감한 예산안(삭감안)을 올리는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지’ 질문에 “변함없다”고 했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나오면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과 예산안 관련) 아직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마지막까지 최종 협상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 대비 4조 1000억원 감액한 예산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했다. 이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이 시작되며 추가 논의는 중단됐다. 민주당은 한 때 대통령실 관련 예산 7000억원을 추가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했었지만 이 방안은 철회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야 협상의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정책을 꾸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에 준하는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준예산을 편성한 사례는 없다.

이에 우 의장도 최대한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와 야당은 전날 오후까지도 예산안을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