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노후자금으로 불장난"...유승민, 코스피 폭락하자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코스피가 불과 5거래일 만에 1천 포인트 넘게 빠지며 장중 ‘6천피’ 밑으로 내려앉자 유승민 전 의원은 “전체 국민 입장에선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걱정”이라고 했다.

13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및 국제유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장 초반 2∼3%대로 하락하며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전 의원은 13일 SNS에 “주가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다”면서도 이같이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금융자산 변동성을 언급했다.

올해 1월 1540조 원에서 6월 말 1864조 원에 달했던 국민연금 금융 자산은 7월 말 1683조 원으로 줄어 한 달 만에 181조 원이 날아갔다.

국내 주식 평가액이 543조에서 418조로, 124조 원 넘게 증발했기 때문이다.

한때 9천을 찍었던 코스피 지수는 7월 한 달간 22%나 하락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4.2%p 낮아졌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을 14.9%에서 20.8%로 늘렸는데, 1월부터 7월까지 매월 연속 국민연금은 이 상한선을 지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의 주가가 끝없이 오를 걸로 예상했는지, 국내 주식 비중의 상한선을 올리고 올린 상한선도 스스로 지키지 않았던 이 기간에 외국인들은 대거 순매도해서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다”며 “외국인들이 hit-and-run 하는 동안 우리 국민연금만 리밸런싱 원칙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국민의 노후자금을 날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이 문제는 국민연금기금 자산운용의 ‘안정성 수익성 독립성’ 원칙을 훼손했기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문제”라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을 초래한 삼전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도입을 누가 결정했는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사돈 남 말 하듯이 ‘누군가는 결정했겠지’라고 유체이탈 한다. 주가 상승으로 국민연금 자산이 늘어났을 때에는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니 자산이 줄어들자 입을 꾹 닫는다”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고 관계 부처의 차관, 사용자 근로자 가입자 대표, 전문가로 구성된다. 도대체 누가 왜 국내 주식 비중 상한선을 올리는 결정을 했는지, 리밸런싱 원칙을 훼손하면서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 자가 누구인지, 정치적 외압이 있었는지, 반드시 진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권력과 정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죄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징역형을 살아야 했다. 그 여파로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패소해 1500억 원 넘는 돈을 배상하게 됐다”며 “이 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큰 피해를 국민에게 입힌 초대형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차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한 유 전 의원은 “그래야만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으로 위험한 불장난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