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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본관 세종실에서 제30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면서 이 같은 회의 결과를 알렸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군인사법일부개정법률안등 3건 법률안,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통안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2건의 대통령 안건, 세월호 선체조사위 운영 및 조사활동비 예비비로 지원하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등 2건의 일반안건 등이 심의의결됐다.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형교통사고의 위험성이 큰 버스나 대형화물자동차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는 교통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최근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방추돌경고장치 의무화 의견이 즉석에서 제안됐고 문 대통령은 “아주 좋은 의견”이라며 “시간을 갖고 충분히 토론”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2017년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 지출안은 세월호 선체조사위의 조사비용과 활동비, 예비비 등 지원금 115억4400만원을 국가재정법 제51조에 따라 2017년 일반회계 및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할 것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또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찜통 교실 문제와 여름철 물놀이 안전환경 마련, 장마철 학교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 잘 시행하겠다”고 보고하자 “대형사고가 일어나면 아예 수학여행을 금지한다든가 하는 조치들을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한 안전대책을 충분하고 근본적으로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휴가 중 농촌 여행을 권하는 책자를 참석자들에 직접 배포하자 문 대통령은 “농촌관광이라는 아주 좋은 제안을 해주셨다”며 “나도 연차 휴가를 모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장관들도 그렇게 하시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격려해달라”라며 “중국 관광객이 급감했는데 이번 여름은 해외여행 대신 국내에서 그리고 우리 농어촌에서 여름휴가를 보내자는 대국민 캠페인을 한번 벌여보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