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법 올해 처리"… 민병덕 의원 현장 소통[기자수첩]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는 더 중요하다. 올해 안에 디지털(가상)자산 기본법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

지난 11일 서울 KG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회 이데일리 가상자산 포럼’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밝힌 말이다. 그는 단순한 축사에 그치지 않고, 전문가 발표를 경청한 후에야 자리를 떠났다.

가상자산 제도화에 대한 그의 진정성과 입법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다. 현장 청중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신시아 루미스’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미국의 공화당 상원의원인 신시아 루미스는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간주하고, 미 정부가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회에 제출한 대표적 친(親)가상자산 정치인이다.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사진=이데일리DB)

민 의원 역시 가상자산 관련 입법 활동의 핵심 인물이다. 지난 2022년 ‘디지털자산거래법안’을 대표 발의한 데 이어,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거버넌스 이슈를 포함한 ‘디지털자산 기본법’도 다음 달 발의를 앞두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려는 그의 행보는 제도와 법안이 시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전 세계적으로도 가상자산 정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미국은 AI·가상자산 정책을 총괄하는 ‘차르’를 신설하고, SEC 위원장에 가상자산 친화적 인물인 폴 앳킨스를 임명했다. 백악관은 가상자산 전략 비축을 선언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가족이 후원하는 민간 회사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참여했다. 가상자산이 달러 패권 유지, 국가 안보 수단으로까지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단계적 허용’ 방침을 밝히고 세부 지침을 마련 중이다. 민간에서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 협의회가 출범해 제도권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제도화 속도와 지원 체계가 더디다고 우려한다.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등 금융 시스템 전환에 대한 준비 부족을 지적한다. 지금처럼 글로벌 흐름에 늦게 반응한다면, 국내 금융 시스템이 경쟁력을 잃고 해외 플랫폼에 종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데일리 가상자산 포럼에서 나온 전문가들의 조언처럼, 이제는 업계의 실질적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한국이 가상자산 시대의 선도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 정책 속도와 실행력이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