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1300조 빚, 감당할 수 있느냐가 핵심"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오는 2030년 국가의 적자성 채무가 1300조원을 돌파할 것이란 전망에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국가 부채는 절대적인 규모나 증가 속도보다는 경제 성장을 통해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 장관은 9일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해 “빚은 당장 규모나 속도만 보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적자성 채무가 2027년 1117조 1000억원을 기록한 뒤 점차 늘어 2030년에는 1312조 3000억원 규모로 불어날 것으로 추계한 바 있다.

박 장관은 국제 기준에 비춰볼 때 현재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D2)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4.4% 수준으로, 국제통화기금(IMF) 선진국 평균치(108.2%) 절반에 불과하다”며 “국가 부채 비율은 분모인 GDP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올해 경상 성장률 전망치(12.3%)를 언급하며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고도 짚었다.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된 선심성 논란에 대해서도 방어에 나섰다. 초과 세수를 단순히 빚을 갚는 데만 소진하지 않고 미래 산업에 적기 투자해 경제 성장과 재정 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초과 세수로) 빚만 다 갚아버리면 정작 나중에 필요할 때 투자할 재원이 없어진다”며 “인공지능(AI) 등 초격차 기술 패권 전쟁이 시작된 지금, 향후 2~3년간 집중적으로 투자해 경제·사회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입에 맞춰 지출하는 단년도 일반회계 중심의 현행 예산 체계로는 미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기금 사용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까지 열어둬 이른바 쌈짓돈 비판이 쏟아진 관련 법안 규정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장관은 “긴급한 재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마련한 보완 장치일 뿐”이라며 “갑자기 새로운 기술이 등장했을 때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 사업 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