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위협 속 주한미군 감축설…발등에 불 떨어진 韓외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미국이 주한미군 수천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며 한국 안보지형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우리 군은 즉시 한미간 논의된 사항이 전혀 없다고 일축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 새정부가 출범하면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3일 국방부는 “주한미군 철수 관련 한미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핵심전력으로 우리 군과 함께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침략과 도발을 억제함으로써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왔다”며 “앞으로도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미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외교부 역시 한미간 논의된 사항은 전혀 없다고 지적하며 굳건한 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WSJ는 두 명의 미국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 중 약 4500명을 괌 등 인도·태평양 지역 다른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대북정책 검토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방안은 아직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가지는 않은 상태로, 여러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매체는 전했다.

현재 한반도에 상주하는 주한미군은 2만 8500명 수준이다. 미8군을 비롯한 지상군 병력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7공군 등 공군과 해군, 해병대 전력도 포함돼 있다. 2022년 기준 전투기 90여대와 헬기 40여대, 장갑차 280여대, 패트리엇 60여기 등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만일 보도대로 4500명이 줄어들면 전체의 16%가 줄어드는 셈이다. 현재 주한미군 미2사단 예하 순환배치여단과 유사한 규모라, 이들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WSJ의 보도가 나온 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발표할 정책은 없다”고 선을 그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피트 응우옌 대변인 역시 병력 감축 여부에 대해 언급은 피한 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 병력 규모 조정에 대한 불안감은 트럼프 2기 시작부터 계속 제기돼 온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게 중론이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대만 공격 시나리오에 대비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군비 태세를 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최우선시하고, 러시아·북한·이란 등 다른 위협은 해당 지역의 동맹에 최대한 맡긴다는 내용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 미국이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로 국한하지 않고, 중국의 대만 침공 등 동북아시아의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투입하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물론 미국 내에서도 주한미군이 철수하거나 줄이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역내 안보 불안이 커질 것이란 목소리 탓에 이를 현실화하긴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앞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은 “병력을 줄이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새뮤얼 퍼파로 사령관도 “감축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경고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하며 러시아를 도운 북한은, 파병의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지원을 받으며 핵·미사일 전력은 물론 재래식 전력 수준도 빠른 속도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10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지난해 10월 이미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대선 기간 내내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조원을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인 만큼, 기존 협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당선 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해 묻는 타임지의 인터뷰에 “나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원한다”면서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다음 달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에 전방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범철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주한미군 감축을 기정사실로 할 필요는 없지만 수면 위로 해당 의제가 떠오른다면 결국 최종적으로 정상 간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AF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