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내놓은 입장이다. 3년 넘게 이어진 재판 끝에 한 전 위원장을 비롯한 피고인 6명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일부 심사위원이 평가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한 전 위원장 등이 공모해 점수를 조작하거나 심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위원장과 양한열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 차중호 전 방송지원정책과장, 윤석년 전 재승인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윤여진·정미정 씨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조건 없는 재승인을 막기 위해 평가 점수를 조작하거나 이를 묵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TV조선은 총점 650점을 넘었지만 일부 심사위원이 점수를 수정하면서 중점심사사항 2항이 과락으로 바뀌었다. 이후 TV조선은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
|
재판부는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수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법한 조작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심사위원회 업무는 5일 차 최종 심사의견서 의결로 종료되므로 그전까지 점수를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심사위원들이 점수 수정 가능 여부를 공개적으로 문의했고 명시적인 승인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
점수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었다. 점수 수정 후 TV조선의 중점심사사항 2항이 과락으로 바뀐 사실도 인정됐다. 그러나 윤석년 전 심사위원장이 점수를 낮추도록 제안하고 다른 심사위원들이 이에 동의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한열 전 국장이 점수 수정 소식을 듣고 차중호 전 과장에게 “안된다고 해”라고 문자로 답한 점도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의 근거가 됐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양 전 국장이 윤 전 심사위원장에게 모든 방송사업자의 총점이 650점을 넘고 과락이 없다는 개략적인 결과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TV조선의 구체적인 평가점수까지 알려줬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한 전 위원장의 직권남용 혐의도 인정되지 않았다. 특정 성향의 심사위원을 선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정한 것도 방통위의 법령상 재량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서도 일부 문서는 내부 참고용 초안이고, 나머지 보고서와 보도설명자료의 허위성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한상혁 “공직자 명예 회복되길”…검찰 수사 비판
한 전 위원장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며, 상식과 진실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을 “단순히 저 개인의 무죄 선고를 넘어 무너진 법치주의와 상식을 바로 세운 준엄한 사법부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권이 교체됐다는 이유로 적법한 행정 절차와 정책적 판단을 범죄로 둔갑시켜 국가의 사법 시스템을 동원했던 이른바 표적 수사의 실체가 마침내 오늘 법정을 통해 밝혀졌다”고 언급했다.
검찰에 대해서는 “객관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들이 짜놓은 조작 서사에 맞춰 유리한 증거는 숨기고 불편한 진실은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31차례에 걸친 법정 공방을 언급하며 “상식적인 실무자들의 증언과 동료 위원들의 양심, 법령이 부여한 정당한 행정재량의 기록은 권력의 힘으로 지워질 수 없음을 증명했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억울하게 고통받았던 공직자들의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이제 모든 굴레를 벗고 평범했던 일상과 대한민국 방송·통신 발전을 위한 고민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