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수당으로 BMW '플렉스'…복지에 짓눌린 영국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영국에서 장애·질병 관련 복지급여 수급자가 급증하면서 국가 재정에 경고등이 켜졌다. 전체 인구의 10%가 넘는 약 700만명이 관련 급여를 받는 가운데 연간 지출액이 1000억파운드(약 177조원)를 넘어서면서 복지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앤디 버넘 영국 총리가 9일(현지시간) 잉글랜드 중부 맨체스터에 위치한 치매 요양 센터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사진=AFP)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인 캐서린 윌랜드는 2021년 극심한 불안 증세로 외출하거나 혼자 씻기 어렵다고 신고한 뒤 매달 약 700파운드(약 124만원)의 장애 수당을 받았다. 그는 장애인 차량 지원 제도를 통해 소액의 보증금만 내고 무상으로 BMW도 지원받았다. 그는 미용실과 식당, 놀이공원 등을 방문했고 멕시코 칸쿤에서 휴가를 즐기는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기도 했다. 윌랜드는 결국 복지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유죄를 인정했으며, 약 2만3000파운드(약 4000만원)를 반환해야 한다.

이 사건은 영국에서 불거진 복지제도 논쟁에 기름을 부었다. 현재 영국에서 질병 또는 장애 관련 급여를 하나 이상 받는 사람은 약 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다. 생산연령인구 수급자는 2019년 290만명에서 470만명으로 6년간 60% 이상 늘었다.

의료비를 제외한 질병·장애 복지 지출은 올해 1000억파운드를 웃돌 전망이다. 이는 영국 국방비보다도 많은 규모로, 정부 전망대로라면 4년 뒤에는 1300억파운드에 이른다. 특히 우울증, 불안장애, ADHD 등 정신 건강 관련 장애 급여 신청이 8년 사이 네 배로 급증했다.

영국은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무관하게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를 보전해주는 개인독립수당(PIP)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의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심사하지만 의사 소견서가 필수인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대확산 이후 면담 대부분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심사의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도 커졌다.

급여 수준이 취업 유인을 낮출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런던 외 지역의 청년이 실업·주거급여로 받는 돈은 월 약 900파운드지만, 근로불능 판정과 PIP가 더해지면 비과세로 약 2000파운드까지 늘 수 있다. 반면 최저임금으로 주 40시간 일할 때 월 실수령액은 약 1880파운드로 더 적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의 차량 지원 제도인 ‘모터빌리티’도 도마에 올랐다. 이동 관련 수당 월 약 320파운드를 포기하면 보험료와 정비비 등이 포함된 차량을 리스하고 3년마다 교체할 수 있다. 지난해 이용자는 86만명으로, 이 제도는 영국 신차 판매의 약 7분의 1을 차지한다.

문제는 유럽 대부분 국가가 고령화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 국방비 급증 등으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부진한 탓에 정부 수입은 대체로 정체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의 차입 비용은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높으며, 최근에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영국의 조세 부담 수준은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채권 시장도 이를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연초 4.5%에서 5.5%로 올랐다. 키어 스타머 전 총리가 2030년까지 연간 50억파운드를 절감하기 위해 복지 게혁안을 꺼내들었지만 거센 반발에 철회했다. 시민들이 복지 수당을 이미 권리로 인식하고 있어 사회안전망을 개혁하려는 시도는 정치적 자살골이 되어 버렸다는 진단이다.

앤디 홀데인 영란은행(BOE) 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에서는 현 정부를 ‘틱톡 영상만 더 잘 만드는 사회주의 정부’로 의심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가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차입 비용을 낮추려면 복지와 같은 분야에서 정치적으로 고통스러운 지출 삭감을 단행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