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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한국형 뉴딜, 부실한 정책"…정부정책 감시위원회 가동

송주오 기자I 2020.10.05 15:22:07

5일 정부정책 특위 임명장 수여 및 1차 회의 개최
위원장에 초선 이영 의원 임명…권성동 의원도 가세
이영 "한국형 뉴딜은 페이크딜이자 누더기딜"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한국형 뉴딜’을 “정부의 실적 쌓기용”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민의힘 정부정책 감시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부정책감시 특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한국형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부실하기 짝이 없고 많은 부분에서 실패가 예상되는 이런 정책을 하겠다고 한다”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정부는 160조원을 투입하는 내년도 예산에도 뉴딜 관련 예산을 1조원 넘게 편성해 36만개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고 하지만 단기 아르바이트뿐”이라며 “오죽하면 범여권에서조차 쓰레기 일자리라는 비판이 나오겠느냐”고 힐난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예산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를 만든다고 했다”고 지적하며 “지금 현실 어떻나. 최저임금 겨우 주는 단기 일자리 만드는 데도 빠듯하지 않느냐. 문 대통령이 얼마나 경제에 무지했던지 각종 경제 수치가 이를 잘 증명해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린 뉴딜은 이미 실패한 탈원전 정책의 가속 페달을 밟겠다는 것”이라며 “태양광은 곳곳에서 환경파괴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드러났고, 풍력발전도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고집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위원장을 맡은 이영 의원도 “단기 일자리와 단순 하드웨어 교체로 채워진 면에서 페이크(Fake) 딜이며 내용면에서 졸속 투성이인 누더기 딜”이라고 맹비난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국가 부채 증가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유례가 없었던 4차 추경까지 하면서 혈세를 호주머니 쌈짓돈 빼먹듯 쓰고 있으나 바닥 경제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국가 부채 730조원으로 문재인 정권 끝날 때는 무려 107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38%에서 2020년은 50.9% 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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