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송 장관은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 “지원 시기는 굉장히 늦추고 조절할 예정이라고 들었다”며 사실상 정부 정책이 한 발 물러선 듯한 뉘앙스를 내비쳤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문정인 교수의 최근 주장을 겨냥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그 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든 것 같은 느낌이지 안보특보라던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송 장관에게 “문 특보가 아무리 교수 겸 특보라고 해도 북한 핵 동결의 대가로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얘기하고, 송 장관이 국방위 현안 보고에서 참수작전을 언급한 것을 부적절하다고 했다”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왜 반응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문 교수는 자유분방한 사람이기에 제가 상대할 수 없다고 본다”면서 “제가 입각하기 전 한 두번 뵌적은 있지만 워낙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해서 될 사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해 안보문제나 국방문제에서는 (참모들에게) ‘놔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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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따라 사실상 정부가 대북 지원 시기를 늦추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통일부도 지난 17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에서 지원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지원 시기 등은 남북관계 상황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송 장관은 ‘정부가 800만 달러 대북 인도지원을 발표했는데 북한은 3000만 달러 짜리 미사일을 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제가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와 함께 송 장관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는 합당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과는 입장이 바뀐 것이다.
송 장관은 이날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철수할 때 상황과 지금은 많이 바뀌었다”면서 “그만큼 한반도에 실제 핵이 없으면서도 있는 것과 같이할 수 있다. 전술핵을 갖지 않고도 한미 연합 방위태세 등에 따라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 관련 입장이 바뀐데 대해 송 장관은 “당시 국방부 장관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는 모든 방안을 다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지렛대로 미국의 핵확산 억제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얘기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