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전 국방위원장은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국방부의 ‘북한의 군사동향’ 보고를 토대로 “여전히 북한은 아무것도 변한게 없다”며 “하지만 우리 군은 군축 대비를 위한 사전조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영변에선 지금도 여전히 각종 핵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한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긴 했지만, 핵 연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은닉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변 핵시설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또 함경남도 신포에서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할 수 있는 신규 잠수함을 실내에서 건조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됐다.
이와 함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와 직결되는 동창리 등의 미사일 엔진시험장도 폐기는 커녕 여전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곳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폐쇄를 약속했던 시설이다. 북한은 동창리에서 ICBM급으로 평가받는 화성-15형과 화성-14형 등에 탑재된 ‘백두산 엔진’을 개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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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한미연합훈련의 잠정 유예 조치가 무색하게 북한은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하계 군사훈련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게 군 당국 분석이다. 또 북한군 내부에서는 여전히‘반미(反美)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사상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김 의원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이제 막 시작 단계에 접어들었을 뿐이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지만, 그렇다고 미리 샴페인을 터트릴 필요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일부와 외교부에선 북핵 폐기를 위한 비핵화 논의를 차곡차곡 진전시켜 나가되, 안보의 최후 보루인 국방부는 변함없는 안보태세를 유지하며 북한과의 협상에서 압박카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사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