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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정부 스스로 반칙, 불공정, 비정상을 만들고 있다”며 부동산과 3대 메가 클러스터 등 정부 정책 방향 전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를 가장 먼저 거론했다. 임 의장은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공급시 환경 오염 등 영향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논의를 중단하고 국가공원의 토양·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용산공원을 만들겠다고 과거 특별법까지 만든 게 민주당 정권”이라며 “환경이 필요할 때마다 기준을 바꿔서는 안 된다.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대신 도시정비법을 여야 합의로 개정을 통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임 의장은 “여야 합의로 공공뿐 아니라 민간 재개발의 법적 상한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올리자”고 했다.
임 의장은 원전사업특별법 논의 재개도 주장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정부의 주요 사업이 추진되려면 전력과 송전망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임 의장은 “청사진을 내기 전에 전력과 송전망부터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2040년 26.8기가와트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19기의 대형 원전을 지어야 감당할 규모”라며 “준비하지 않으면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해 정부의 3대 프로젝트도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날 회의에서 임 의장에게 정부의 악법을 개혁해달라고 당부한 데 대해서는 “수능 서논술형 문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다수의 비정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반대만 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국민들이 경제는 국민의힘에 맡겨야 한다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