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루센트블록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22일 국감 주목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원회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여야는 루센트블록에 예비인가 재도전 기회를 줘야 한다며 22일 금융위 종합국감에서 관련 증인신문도 진행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주목된다.

한성숙 총리는 15일 대전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토론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아까 루센트블록도 말씀 주셨다”며 “(루센트블록이)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5일 대전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제회의장에서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대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에 본사를 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은 충청권 유일의 핀테크 기업으로 현 조각투자 구조를 최초 설계한 1호 기업이다. 1112개 이상의 규제 샌드박스 참여 기업 중 관련 사업을 초기에 시작해 현재(2일 기준 창업 2886일째)까지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조각투자 청년 스타트업이기도 하다.

루센트블록은 2018년 금융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을 시작했다. 그동안 이용자 50만명의 자산을 금융사고 없이 발행·유통해 왔다. 2024년에는 토큰증권 플랫폼 중 유일하게 금융위 발표 핀테크 우수기업인 ‘K-핀테크 30’에 선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2월1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확정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에서 탈락했다. 내년 2월 토큰증권 제도화를 앞두고 탈락 통보를 받은 셈이다. 금융위는 루센트블록이 자기자본, 자금조달계획, 장기 사업계획, 지배구조,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투명하고 적법하며 특혜 없이 공정하게 진행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샌드박스를 통해 정부를 믿고 회사를 7년여간 운영해왔고, 현 조각투자 표준 구조를 최초 설계한 청년 스타트업을 퇴출시키는게 맞느냐”는 반응이 나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루센트블록 사태를 언급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컸기 때문이다. 한성숙 총리는 당시 중기부 장관으로 루센트블록 관련 조정방안을 찾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 공을 쏟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가 루센트블록을 탈락시킨 것에 대해 문제 있다고 하자, “(루센트블록 사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루센트블록 기업(탈락) 자체에 대한 문제도 있고 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몇년 동안 (샌드박스를) 거쳤는데 본사업 (대상 기업에서) 빠지는 것은 제도 실효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참조 이데일리 10월7일자 <금융위와 담판 짓나…이소영 장관 “루센트블록 탈락 문제”>)

(자료=루센트블록,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업계에서는 정부가 루센트블록에 대해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하고 있다. 김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장은 15일 대전에서 열린 대토론회에서 “총리님을 평생 한 번 뵙기도 힘든데, 이 자리 아니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시간은 좀 지났지만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며 루센트블록 사태를 거론했다.

김 부장은 “ETRI 연구원 창업기업 중에 루센트블록이라고 아실 것”이라며 “ETRI 내에서 15년 이상 창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지만 (루센트블록의 예비인가 탈락 소식을 듣고) 계속 가슴이 사실 되게 아팠다”고 전했다.

김 부장은 “혁신은 스타트업이 하고, 실익은 대형 금융기관이 가져가는 이런 구조에서 과연 지역에서 향후에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전했다. 그는 “(루센트블록은) 7년 동안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비즈니스가 검증이 됐다”며 “이제는 제도권 하에서 제도화가 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괜찮은 기업들, 진짜 혁신적인 기업들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한성숙) 총리님도 (이소영) 장관님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어떻게 좀 해결을 부탁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천홍석 트위니 대표도 “많은 청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새로운 혁신에 도전을 하고 있다”며 “루센트블록을 한 번 더 들여다 봐달라”고 요청했다.

루센트블록 직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허세영 대표는 "루센트블록 직원 평균 나이는 29세로 직원 약 20%가 근무 중에 결혼을 했고 대부분이 출산을 했다. 요즘 같이 출산율과 혼인율이 저조한 시기에 큰 자부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허세영 대표 페북)

관련해 국회 정무위는 오는 22일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 김학수 넥스트레이드 대표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조각투자 인가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앞서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루센트블록과 기밀유지각서(NDA)를 체결한 뒤 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결과 넥스트레이드가 루센트블록의 기술을 이용한 사실이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금융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등이 루센트블록 사태 해결을 촉구하자, “절차는 공정하고 이미 인가 방법은 업계와 의견수렴해서 충분히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가 사업자를 두 곳으로 정한 것은 시장 상황과 효율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앞으로 시장이 형성되는 상황을 보면서 인가를 추가로 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지난 8일 금융위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혁신금융사업자가 정식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4년간의 실증 성과와 규제 준수 능력을 정식으로 심사받고, 요건을 충족한다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싶다”고 말했다.(참조 10월8일자 <“7년 생고생 성과를 대형거래소에”…루센트블록 탈락 논란 도마>)

허 대표는 “법에 있는 절차대로 신청하고, 절차대로 심사받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역의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벤처와 스타트업이 마음껏 열정을 태울 수 있도록, 모두가 대한민국을 믿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참조 10월9일자 <정부가 상도 줬는데 인가는 탈락…50만명 모은 회사에 무슨 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