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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논란은 최근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되면서 불거졌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조합원 1인당 평균 2억 2000만원대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 통지했다. 이 과정에서 부담금을 기존 기준에 따라 2026년 말까지 부과해야 하는지, 개정법 특례를 적용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는지를 놓고 법률 해석 문제가 제기됐다.
쟁점은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에 규정된 ‘부과 기간의 특례’다. 해당 조항은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재건축 사업장에 대해서도 국토부 장관이 개정법에 따라 부담금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개정법 시행일부터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을 새롭게 계산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제척기간은 행정기관이 법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서초구는 해당 부칙이 기존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했던 사업장에 대해 부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한 특례일 뿐, 법령에서 정한 5년의 제척기간 자체를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따라서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국토부 역시 법률 검토를 거쳐 서초구의 해석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부칙 제3조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법률 시행일로 다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법 부칙 제3조에 대해 “부담금의 결정·부과가 보류되어 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개정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그 ‘업무처리 기한에 관한 특례’를 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법 개정으로 부담금을 계산하고 부과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해서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5년의 기간까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이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국토부는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는 국민에게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처분”이라며 “그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러한 검토 결과를 종합해 기존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서초구와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며 해당 법률 해석을 서초구 등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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