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내년 예산 7.2조…참전명예수당 월 54만원으로 인상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가보훈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8% 늘어난 7조219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에서 54만원으로 증액을 추진한다.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범위도 최소 2대까지 확대해 약 2500명이 새로 지원을 받게 한다는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2027년도 소관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 6조6870억원보다 5320억원(8.0%) 증가한 7조219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보훈부는 보상금 인상·확대와 보상격차 완화,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 국립묘지 개편, 글로벌 K-보훈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5%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월 5만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현행 월 49만원에서 54만원으로, 무공영예수당은 55만~57만원에서 60만~62만원으로 인상된다. 4·19혁명공로수당도 50만1000원에서 55만1000원으로 오른다.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기본 보상금 인상에 더해 생존 애국지사 보상금은 5%,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3% 추가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애국지사 보상금은 월 157만1000~792만4000원에서 172만8000~871만6000원으로,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98만~351만1000원에서 105만8000~379만2000원으로 오른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범위를 최소 2대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약 2500명이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았던 상이 7급 보상금에도 기본 인상률 외에 3.5%를 추가 적용해 월 70만8000원에서 76만8000원으로 올린다.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당도 8.7% 추가 인상해 월 65만7000원에서 74만7000원으로 높인다.

(사진=연합뉴스)

보훈의료 지원 대상과 의료기관도 확대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기준을 현행 75세에서 65세로 10년 낮춘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한다.

전국 위탁의료기관은 올해 1200곳에서 내년 1400곳으로 늘리고, 매년 200곳씩 확충해 2030년에는 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령 보훈대상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국립묘지 개편 사업도 추진한다. 효창공원 일대를 오는 2029년까지 일상과 문화, 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국 12개 국립묘지에는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유가족뿐 아니라 일반 국민이 찾을 수 있는 보훈·문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글로벌 K보훈’ 사업도 확대한다. 지난 7월 아시아 최초 개최가 확정된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의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준비를 본격화한다. 유엔참전용사 등의 재방한 초청 규모는 현재의 1.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외 독립운동가 묘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유해봉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사료조사단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청년 크리에이터 등 민간과 함께 보훈문화를 확산하는 ‘민간협력 보훈문화 생태계 조성’, 독립기념관 개관 40주년 기념사업,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국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과 보훈 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며 “보훈가족에게는 특별한 보상·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는 일상 속에서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