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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상원에서 여성의 낙태권한을 입법을 통해 보장하도록 조문화한 법안을 표결에 부칠 것이라고 밝혔다.
슈머 원내대표는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미국인들은 모든 상원의원들의 입장을 보게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옹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연방대법원의 초안에 대해 ‘혐오스러운 일’라고 표현하면서 대다수의 미국인들은 낙태권을 지켜지기를 원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화당원들은 이것(낙태권의 입법화)을 회피해 왔는데, 더는 이를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수 우위인 연방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민주당은 의회 입법을 통해 연방 차원에서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현재 미국 상원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석수를 각각 50석씩 반분하고 있다. 낙태 금지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요구하고 나설 경우 법안 표결 자체가 성사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공화당은 낙태권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낙태권을 제한할 경우 동성혼과 피임 등의 다른 권리도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 “동성연애와 결혼, 피임 등 다른 권리도 적법한 조항에 따라 보호된다는 법원의 판례도 위협할 것”이라며, “이런 관행 중 어느 것도 헌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출된 연방대법원 초안에서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이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고, 어떤 헌법조항도 낙태권을 명시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공화당 성향의 일부 주(州)에서 낙태권을 제한하거나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시행하려 할 때도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미국에서 낙태권은 정치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 중 하나다.
